19년도 예산 개산 요구 사상 최고 102조엔대 후반

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처의 개산 요구가 31일 다 모였다. 일반 회계의 요구 총액은 102조엔대 후반으로 5년 연속 100조 엔을 넘어섰다. 지금까지 최대였던 16년도의 요구액(102조 4000억엔)을 웃돌았다. 고령화로 의료 연금 등 사회 보장비가 늘어났고, 안전 보장 환경의 어려움을 이유로 방위비도 늘어난 것이 요인이다.

총액 가운데 정책에 쓰는 경비의 요구액은 78조엔 정도에서 18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.6조엔 늘어난다. 이 중 의료 연금 등 사회 보장비는 당초보다 6000억엔 증가의 32조엔 이상. 일손 부족에의 대응 등 우선 과제에 중점 배분했다"특별 기준"의 요구액도 약 4.4조엔의 틀이 꽉 찬 모양이다. 지방 자치 단체에 배포 지방 교부세 교부금은 1.9% 늘어난 15조 8111억엔이 되었다.

한편 빚을 갚는 국채비는 5.5% 늘어난 24조 5874억엔. 채무 잔고가 부풀어 오르는 상환액이 당초보다 약 4000억엔 늘어난다. 다만 가정 금리는 은행의 금융 완화로 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전년 요구시와 같은 사상 최저 1.2%로 동결했다.

주요 부처별의 요구액은 사회 보장을 담당하는 후생 노동성이 2.5% 늘어난 31조 8956억원으로 사상 최대. 방위성도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"이지스·아쇼아"의 도입비 등으로 2.1% 늘어난 5조 2986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. 그저 예년 개산 요구 단계에서는 전년도와 동액을 임시 자리 잡는 미군 재편 관련 경비 등(18년도는 2212억엔)을 이번엔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다"사항 요구"로 계상했으며 실질적으로는 6.3% 늘어난다.

국토 교통성은 호우 등 대규모 수해 대책 등의 요구를 늘리고 18.9% 늘어난 6조 9070억엔. 문부 과학성도 학교의 에어컨 설치와 블록 담의 안전 대책 등의 요구가 커지면서 11.8% 늘어난 5조 9351억엔이 되었다.